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]

 

대전해바라기센터(이하 본 센터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 

본 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0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8조,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1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․운영 합니다.

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
-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
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피해자 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

 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(세부 설치 내역 별첨 1. 참고)

 

설치대수 촬영위치 촬영범위
11대 공개1)된 장소(1대) 본 센터 외부 출입구(충남대학교병원 복도) 카메라 설치 장소 작동 범위 내 24시간 상시 촬영
비공개2)된 장소(10대) 센터 내부 입구(안내데스크), 보호자 대기실 아동대기실, 성인대기실, 소장실, 복도1 · 2 모래치료실, 미술/놀이치료실, 사무실
4대 비공개된 장소 (4대) 진술조사실 (2대), 심리평가실 (2대)
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,제한된 공간에서 촬영 함. 경찰공무원에 의해서만 조작이 가능하며, 촬영한 영상물은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음.
카메라 설치 장소 작동 범위 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 후 종료

 

1) “공개된 장소”란 도로, 공원, 공항, 항만, 광장, 주차장, 놀이터, 버스, 택시, 상가, 식당, 병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.

2) “비공개된 장소”란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이 가능한 통제 구역,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등을 의미. 「개인정보보호법」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이 가능.

 

3.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

 
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 

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
관리책임자 윤환중 대전해바라기센터 선터장 대전해바라기센터(충남대학교병원) 042-280-8436
접근권한자 정은희 대전해바라기센터 소장 대전해바라기센터(충남대학교병원) 042-280-8436

 
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방법

 

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센터 외부 출입구, 센터 내부 안내 데스크 위쪽에 「CCTV촬영 안내문」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

- 내용 : 설치 목적, 설치 장소, 촬영 범위, 촬영시간,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

 

5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

 
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으로부터 1년 영상기기처리 기록실(본 센터 내 모니터실)

 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열람 등 요구,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
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(관계자외 출입금지)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대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아래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·재생할 수 있습니다.

①.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책임자

②. 개인영상정보보호접근권한자

③.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

 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 
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요청 방법 및 절차 문의 후 안내한 방법(방문)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.

- 확인 장소 : 영상기기처리 기록실 (본 센터 내 모니터실)

 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 

-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원하는 경우 「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」를 신청 작성한 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
-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
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정보가 삭제된 경우

② 영상정보 열람 및 공개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
③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④ 기타 본 센터가 정보주체의 열람, 확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)

 

-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제한 및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의 전보, 퇴직, 인사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합니다.

 

9. 영상저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에 대한 점검

 

-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 개인정보지침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, 관리방침에 열거된 사항, 운영현황,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·파기 현황 등의 항목에 따라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.

 

10. 권익침해 구제 방법

 

-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)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or.kr)

2)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 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
3)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 (www.spo.go.kr)

4)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02-3150-2659 (cyberbureau.police.go.kr)

-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,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1)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: (국번 없이) 110

 

11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 

본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」은 2020년 12월 0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필요 시 지체 없이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겠습니다.

※ 기타(개인정보 열람 ・정정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등) 문의사항은 대전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 : 042) 280-8436~7

 

- 공고일 :2020년 12월 10일

- 시행일 :2020년 12월 10일

 

※ 별지 서식 1 :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

※ 별첨 1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설치 내역